장애인복지시설에서 면회,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면 불법입니다.

결론적으로,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압수, 회수하거나 혹은 연락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. 

 

 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(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)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즉,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,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과 연락이 필수적입니다. 

 

장애인차별금지법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, 사회활동 참여, 이동 및 거주의 자유(이하 이 항에서 “권리 등”이라 한다)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또,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30조 제 3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, 박탈, 구속하거나 권리 등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. 

 

일부 시설에서 장애인을 외출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거나, 혹은 시설에서 퇴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 

 

이를 침해당한 경우,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고, 그곳의 직원은 장애인이 진정을 요구하면, 지체 없이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종이와 필기구를 제공해야 합니다. 진정을 불허할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